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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관점에서 분석한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 : 복지 제도의 문제와 법적 해결

저작시기 2017.03 |등록일 2018.01.08 MS 워드 (docx) | 14페이지 | 가격 2,900원

소개글

<나, 다니엘 블레이크> : 복지 제도의 문제와 법적 해결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법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영화 속에서 드러난 복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적인 해결방안을 적은 보고서입니다.

MS 워드 14페이지 분량, 대학생 수준입니다. A+

목차

I. 복지 제도의 목표와 권리
1.복지제도의 목표: 예산 최소화

II. 복지 기관의 문제와 법적 해결 : 수단이 목적이 된 법
1.형식적인 절차의 개선 : 평등권의 확립
2.지나친 권위성 : 모성적인 법의 필요성

III. 여타 제도의 문제점과 법적 해결
1.기본적 생활 관련 문제와 그 해결책 : 기본권을 중심으로

IV. 등장인물의 문제점
1.등장인물들의 위법행위

V. 참고문헌

본문내용

I.복지 제도의 목표와 권리: 목표에 희생당하는 기본권
1. 복지제도의 목표: 예산 최소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보면, 복지정책의 운영 방식과 목표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든다. 주인공인 다니엘은 오랫동안 목수로 성실하게 일해왔다. 하지만 심장병을 앓게 되어 담당 의사의 권유로 일을 그만두게 된다. 상식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나이가 많고, 오랫동안 일을 해왔고, 심장병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된 다니엘은 질병 수당의 대상자가 되어야 마땅하다.
영화 내에서 다니엘은 여러 번의 질병 수당 심사를 받게 된다. 초기에는 다니엘이 상담 도중 분통을 터트려, 제도의 문제인지 다니엘의 문제인지 생각해 보게 한다. 하지만 질병 수당과 구직 수당을 받기 위해 계속되는 다니엘의 노력과 복지 기관의 대응을 목격한 사람들은 영화 내외를 막론하고 복지 제도에 의심이 생긴다. 복지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보다는, 복지의 구색을 갖춰 놓고, 예산을 최소화 하려고 존재한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대표적으로, 한 직원이 다니엘의 인터넷 사용을 도와주는 상황에서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다니엘은 수당 신청을 위해서 컴퓨터를 통해 서류를 제출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하지만 다니엘은 처한 환경상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았고, 도움이 필요했다. 이때 기관 직원이 다니엘의 컴퓨터 사용을 도와주게 되어, 다니엘은 서류 작성을 시작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도움을 주는 도중 이 직원은 책임자에게 불려가 잘못된 선례를 남기면 안된다는 말과 함께 질책을 당하게 된다. 결국 다니엘은 서류 작성 도중에 막혀 제출에 실패하고 만다. 영화 내에서 다니엘과 친분을 쌓게 된 옆집 청년은 다니엘의 경우를 보면서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책임지려 하기보다는 회피하려 한다는 평가를 남긴다. 이 외에도, 신청 작업 도중 복지제도를 위해 필요한 자원의 부족을 영화에서 자주 확인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한견우, 『현대사회의법과권리』, 세창출판사:서울, 2017.
위르겐 하머바스, 의사소통행위이론 1,2(2006), 나남출판
로버트 D. 퍼트넘, 사회적자본과 민주주의(2006), 박영사
존 롤스, 정의론(2003), 이학사
고용노동부, 분야별 정책 중 최저임금보장제도 http://www.moel.go.kr/policyinfo/new/lobar/view_content07.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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