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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론 중간 레포트

저작시기 2018.04 |등록일 2018.09.27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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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재 일본은 한국과의 독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54년 9월, 1962년 3월 그리고 비교적 최근인 2012년 8월, 3차례에 걸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사국간의 합의를 통해야만 재판관할권이 행사될 수 있으며,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강제관할권이 있다. 하지만 이는 국제사법재판소 제36조 2항을 수락한 국가 간에만 성립하며, 한국은 이 조항을 선택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한국은 일본의 제소를 받아들이지 않아왔다. 사실상 앞으로도 한국정부가 이를 동의하지 않는 다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될 일은 없을 거라 생각되어진다. 하지만 독도문제에 대한 한국의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 또는 만에 하나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방면에서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위한 대비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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