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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국가 승인

저작시기 2018.06 |등록일 2018.08.09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국제법 과목 시험을 위해 정리한 자료 중 국가 승인 파트입니다.

목차

1. 승인의 역할

2. 국가 승인의 법적 성질
(1) 창설적 효과설(constitutive theory)
(2) 선언적 효과설(declaratory theory)

3. 국가 승인의 방법
(1) 명시적 승인
(2) 묵시적 승인

4. 국가 승인의 요건
(1) 국가 승인의 요건
(2) (시기) 상조의 승인 (premature recognition)
(3) 불승인 주의 (stimson doctrine)
1) Crimea 와 kosovo 비교

5. 국가승인의 효과

6. 국가승인의 철회

7. 자결권

8. 정부 승인
(1) 의의
(2) 정부승인의 요건
(3) 정부승인 제도의 변화

본문내용

1. 승인의 역할
- 국제 사회에 새로운 국가가 성립한 경우 다른 기존 국가들이 이를 승인하는 것
- 기존 국가가 새로 성립한 국가를 국제법 주체로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
국가의 성립 요건을 객관적으로 갖추면 국가로서 인정되게 된다.
그러나 국제사회에는 국가의 성립을 공인해주는 공식적인 절차가 없기 때문에
승인의 누적은 국가성립의 유력한 증거가 된다.

2. 국가 승인의 법적 성질
(1) 창설적 효과설(constitutive theory)
- 기존 국가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만 비로소 국제법 주체로서 성립한다
- 국가는 자신이 승인을 부여한 국가에 대해서만 국제법상의 의무를 부담

- 유럽 질서속에서 신생국들은 승인을 받아야 유럽국가의 일원이 될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에서 유래
- 어느 정도 moral obligation을 가지고 승인을 할 수 밖에 없다
->승인을 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음. 그래서 선언적 창설적 효과설이 비슷하다는 평가.
- 승인 제도 자체가 강대국들이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된다는 평가가 있음

참고 자료

신국제법강의 ㅣ 정인섭 ㅣ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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