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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저작시기 2018.06 |등록일 2018.08.09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국제법 과목 시험을 위해 정리한 자료 중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파트입니다.

목차

1. 의의

2. 국제법과 국내법 양자관계에 관한 이론
1) 일원론 (monism)과 이원론(dualism)

3. 역사적 이론대립의 전개

4. 국제법 질서에서의 국내법

5. 국내법 질서 속에서의 국제법
5-1. 각국의 실행
(1) 영국
(2) 미국
(3) 한국

6. 양자관계의 현대적 추세

본문내용

1. 의의
- 과거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법으로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국내법은 한 국가 내에서 개인 간의 관계 또는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
구분하여 양자를 서로 관계없는 별개의 법체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 오늘날
국제법과 국내법이 동일한 대상을 규율하는 경우가 많고
이 때 양자의 내용이 상호 모순되는 경우도 발생
- 국제법과 국내법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이 양자관계를 설정하는 문제는 국제법상 오랜 논쟁

- 왜 충돌이 발생하는가?
1) 삼권분립 국내적 문제
절대군주가 국내입법권과 외교권을 모두 장악하던 과거와는 달리
삼권분립에 따라 행정권(외교권 과 입법권이 분리 -> 충돌 가능성 구조적으로 커짐
2) 국제적으로, 국가 별로 입장이 다를 수 있음.

2. 국제법과 국내법 양자관계에 관한 이론
1) 일원론 (monism)과 이원론(dualism)
- 일원론
국제법과 국내법이 전체로서 하나의 통일적 법질서를 구성하고 있다
양자의 상하관계의 문제로 처리한다는 입장
- 이원론
국내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양자가 서로 별개의 독립적인 법질서를 구성
양자는 저촉될 일이 없고 상호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신국제법강의 ㅣ 정인섭 ㅣ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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