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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KCU) 2차퀴즈[2017-2, 2018-1]

저작시기 2018.08 |등록일 2018.08.08 워드파일MS 워드 (docx) | 6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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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 2)
1) 청약철회권이 행사된 경우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를 반환하고,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2)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로 재화의 대금을 지급하고, 청약을 철회를 하였을 때 통신판매업자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환급을 지연하여 소비자가 신용카드업자에게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는 그 지연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신용카드업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3)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채결한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4)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연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5) 통신판매업자는 재화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로 재화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재화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문제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상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나 부당성 여부를 묻지 않고 무효로 보는 약관조항은? 정답 4)
1) 고객에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
2)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약관조항
3)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약관조항
4)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조항
5)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는 약관조항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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