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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저작시기 2018.03 |등록일 2018.04.13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에서 5대 사회보험 중
한 개의 사회보험에 대한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시오
(한국 정책 학술지 2편 이상 인용하기)
만점받은 레포트이며 참고하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1.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1)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
2)장기요양보험의 급여
3)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대상
2.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1)장기요양인정등급 범위 및 평가지표항목의 부족
2)요양병원과 요양시설
3.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선방향

3. 결 론

본문내용

서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5대 사회보험에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다. 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을 생각해보았다. 그 이유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존재와 국민건강보험과의 차이를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고 저 역시 사회복지사공부를 하면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자세히 접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복지사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보험으로 이번 과제를 통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초고령화사회 진입, 급격한 저출산등에 따른 노인문제를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존재는 바람직하나 아직까지 장기요양인정과 신청절차 등이 까다롭고 요양시설기관 이용 등에 있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혜택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본론에서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론

1.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일부는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이며, 질병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노인들의 삶의 안정과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07년에 제정되고 2008년부터 시행되어왔다. 급여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다.
2)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장기요양보험은 국민이라면 건강보험가입처럼 의무적으로 강제 가입되고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이용된다.

참고 자료

임성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따른 쟁점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등급판정체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37권 제2호, 2010, pp245-266
이상명,「독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질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현황에 대한 연구」,한국사회정책 제19권 제3호, 2012, pp49-83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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