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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호구 제도 개혁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저작시기 2016.04 |등록일 2018.04.12 한글파일한글 (hwp) | 39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서론
Ⅱ개혁이전 중화인민공화국 호구제도
Ⅲ개혁이후 중화인민공화국 호구제도
Ⅳ호구제도 개혁 (1990년대)
Ⅴ호구제도 개혁 (2000년대)
Ⅵ호구제도 개혁의 한계
Ⅶ호구제도 개혁의 영향
Ⅷ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베이징에서 생활한지 8년이 넘은 구보(谷波)는 베이징 소재 대학을 다니면서부터 베이징 생활을 시작하였다. 8년간의 베이징 생활동안 그는 우수한 성적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지만, 다니고 있던 부동산 회사의 월급과 공무원 월급이 2배 이상 차이가 나서, 결국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게 된다. 이는 구보의 인생에서 매우 큰 실수였다. 현재 그는 베이징에 번듯한 아파트와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는 베이징의 호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가 만약 공무원을 했다면 그의 호구는 베이징시의 호구로 바뀌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호구가 베이징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아이의 출생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자신의 고향인 후난(湖南)성 루청(汝城)현 까지 내려가야만 했다. 그는 그의 아이가 호구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하는 리우쇼우얼통(留守兒童)이 되지 않을까, 자신처럼 호구 때문에 부조리를 겪게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한다.
중국 특유의 호구제도의 단적인 면을 보여주는 사건은 매우 많다. 농민공들의 집단 자살 소동, 공장 노동자의 시위, 빈부격차, 경제성장 등 모든 중국과 관련된 뉴스에서 중국의 호구제도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상기한 이야기 역시 현재 중국의 호구(戶口)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1958년 1월 <호구등기조례>를 공포했다. 이는 ‘농촌 호구과 비(非)농촌 호구의 구분, 또한 공민의 거주지 이전의 통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비슷한 시기 실시된 ‘대약진운동(大躍進運動)’과 일맥상통한데, 중공업 우선 사업을 진행한 마오쩌둥(毛澤東)에게 호구제도는 필수불가결한 존재였다.
1958년 <호구등기조례>가 반포된 지 57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부산물로 도농 간, 지역 간, 계층 간 격차가 극심해 지고 있다. 중국 정치엘리트들은 이러한 중국의 사회 문제들을 시급히 처리해야만 중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可持續發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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