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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법 기초 정리

저작시기 2017.03 |등록일 2018.01.24 한글파일한글 (hwp) | 29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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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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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금융업무와 민∙상법
(1) 법률은 금융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2) 금융 업무를 처리하려면 민상법에 대한 지식을 쌓아두는 것이 긴요하다.

2. 민∙상법의 의의
(1) 법은 그 나누는 기분에 따라 공법과 사법∙일반법과 특별법∙실체법과 절차법으로 구분된다.
(2) 민법의 의의 및 체계는 다음과 같다.
민법은 사법이고 일반법이며, 또한 실체법이다.
(3) 상법의 의의 및 체계는 다음과 같다.
상법은 기업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상법은 사법이며 실체법이지만, 민법의 특별법이다.

3. 민∙상법의 법원
(1) 법원이란 외부에서 나타난 법의 존재형식 또는 현상을 말한다.
(2)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택하므로 성문법이 제1차적인 법원이 되며, 이에 더하여 불문법도 일부 법원이 된다.
(3) 법원의 적용순서는 일반법과 특별법 간에 특별법우선원칙이 전용되고, 성문법과 관습법 간에 성문법우선의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상사거래에서는 상사자치법이 가장 우선하는 법원이 된다.

4. 민∙상업의 기본원리
(1) 민법의 기본원리는 다음과 같다.
① 근대민법의 기본원리는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차지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②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는 공공복리를 최고이념으로 하여, 이의 실천원리로서 신의성실의 원칙∙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거래안전 및 사회질서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되거나 수정되는 범위 내에서 근대민법의 기본원리가 적용된다.
(2) 상법의 기본원리는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이념 실현시키기 위해
기업 활동의 원활∙확실화를 위한 제도 (공시주의, 외관주의, 엄격책임주의, 기존상태 존중주의, 간이신속주의, 권리의 증권화, 계약의 정형화) 와 기업의 유지∙강화를 위한 각종제도(영리성확보, 자본집중의 촉진 및 자본조달의 원활화, 노력의 보충, 위험의 분산과 책임의 한정, 기업의 독립성 확보, 소유와 경영의 분리, 기업의 해소방지)를 도입하고 있다.

5. 민∙상법의 효력
(1) 민법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① 민법은 그 효력이 생긴 때부터 그 이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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