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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학의 이해 대규모 개발사례를 통해 본 환경관리 A+받은 리포트입니다.

저작시기 2015.05 |등록일 2018.01.10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전북대 조경학의 이해 A+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대규모 개발이란
1)정의
2.환경관리의 필요성

Ⅱ. 본론
1.사례
1)군포첨단산업단지 관리 기본 계획
2.문제점
1)무지한 정책으로 생태계 훼손
2)군포시의 자연경관 훼손
⑴ 자연경관영향협의제도 업무편람

Ⅲ. 결론
1.결론
1)제도적 장치의 필요
2)보호개획의 필요성
3)지속가능성
4)환경교육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대규모 개발이란
1)정의
대규모 개발의 정의를 알아보자.

1. 100만㎡ 이상 택지조성사업
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에서의 주택지 조성사업
2. 30만㎡ 이상 공업용지조성사업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협동화단지 조성사업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용지 조성사업
3.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만㎡ 이상인 관광지조성사업. 다만,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시행하는 관광지조성사업은 30만㎡ 이상인 것으로 한다.
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광시설 조성사업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 설치사업
다. 「온천법」에 따른 온천이용시설 설치사업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터 이상인 것 또는 그 면적이 100만㎡ 미만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것과 그 면적이 100만㎡ 미만인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또는 10만㎡ 이상의 관광단지가 포함된 것

2. 환경관리의 필요성

과거 무분별한 경제개발과 성장위주의 정책과 개발은 현재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현실이다. 지역 간 불균형 개별과, 계층 간 격차문제 등 사회적인 문제 뿐 아니라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이라는 딜레마 사이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열린 이후 지속 가능한 개발(ESSD : Environmentally Soundand 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에 대한 논의가 각 계획영역과 자연환경보전 등의 영역으로 확산되며 그 상호관계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국외의 문제만이 아닌 국내의 문제이기도 하다.

참고 자료

양성모. (2007). 대규모 개발사업의 갈등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 시화지역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석사. 안양대학교 대학원 : 도시정보공학과. 경기도.
유민수. (2007).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 : 환경친화지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indicators - Focused on the environment-friendly indicators. 석사.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서울.
군포시청 www.gunpo.go.k
광주광역시 환경정책과 자연경관영향협의제도 업무편람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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