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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의 현실과 대응방안

저작시기 2017.11 |등록일 2017.12.08 | 최종수정일 2018.11.25 워드파일MS 워드 (docx) | 26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문재인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의 문제점과 그에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논문입니다.

목차

I. 서론

II. 국내 치매관련제도 현황과 그에 따른 국가책임제 도입
1. 치매환자 현황과 장기요양보험
2. 기존 치매제도와 인프라
① 기존치매제도
② 인프라 및 전문인력 현황
3. 치매국가책임제도 도입과 문제점
① 치매국가책임제도란
② 문제점

III. 해외사례
1. 일본
① 치매환자 현황. 기존 인프라와 개호보험
② 신 오렌지 플랜
2. 프랑스
① 치매환자 현황과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IV. 치매국가책임제 보완방안
1. 치매치료본인부담 상한선 인상
2. 치매 가정방문 서비스 브랜드화
3. 안심센터 전문의 배치 법적 의무화
4. 간병보험 & 헬스케어테크놀로지 결합 상품 판매

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UN기준에 따르면 초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는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는 7% 이상인 사회를 가리킨다. 대한민국은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접어 들었고, 2017년 현재 전체인구대비 65세 이상 비율은 13.8%로 곧 고령사회에 진입한다. 한국의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전환은 사회가 이를 미처 준비하기도 전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설사 사회가 이를 준비한다고 해도 급속도로 진행되는 노인인구 비중의 증가는 인류가 그 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 이미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서 인구의 고령화로 연금 및 의료비증가, 요 보호 수발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치매환자 증가 문제이다. 한국의 2017년 65세 인구는 70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3.8%를 차지하며, 2030년 24.5%, 2050년 38.1%로 증가가 예상된다. 그에 따라 치매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해 2030년에는 전체노인의 10%인 127만명으로 예상된다. (2015년 65만명→2016년 69만명→2030년 127만명→2050년 271만명)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른 치매환자의 급속한 증가와 환자 가족의 치료 및 요양·돌봄 비용 부담의 증가로 인해 국가적 차원의 치매관리체계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그 동안의 치매 관리 시스템은 의료종사자들 조차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고 국민들의 치매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좋지 않았다. 또, 치매에 걸리게 되면 당장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국민들이 대다수이며, 그간의 치매 정책들은 성과 지표를 정확히 측정하지 못하여 성공한 정책인지 아닌지 조차 파악을 못했다. 이를 보완하고자 현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약하고 2018년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약속했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3가지정책을 보자면, 치매 본인부담상한제도입, 장기요양보험 등급확대, 치매안심센터와 국공립요양시설 확대가 있다.

참고 자료

김상우,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위해 치매안심센터설치·치매안심병원 확충」, 재정동향 & 이슈, 2017년 여름 통권 제2호, p.17
국회 입법조사처,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의 문제점 및 보완과제」, 2017.8.9
생명보험협회, 「치매 치료비용 연간 2,030만원, 환자·가족을 위한 대비책 필요」, 보도자료, 2016.9.20.
엄기욱 외, 『치매노인을 위한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인력‧서비스기준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군산대학교 산악협력단, 2013.12
임현국, 「치매 전문의가 보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언」, 『제1차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전략포럼』, 권미혁 국회의원실·한국치매협회, 2017.6.12.
정원석,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에 관한 소고」, 『KIRI리포트 이슈 분석』, 2017.7.10
2016 국가치매관리 워크숍, 2016.11.4
2017 충청북도 치매정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2017.4.14
http://치매국가책임제.nid.or.kr/sub/nid00_1.html
https://www.youtube.com/watch?v=CIxOgMEoF_c 치매 국가책임제 문재인공약 -실무자 학계등 정책 포럼 & 토론 170626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8126406&memberNo=1452312&vType=VERTICAL 집밖으로 나서는 일본 치매 노인들 , 미래에셋 행복한 은퇴발전소 네이버 포스트, 201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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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ementianews.co.kr/?p=2624 치매관리, 의료는 국가, 돌봄은 지역사회, 디멘시아 뉴스 2017.6.1
http://bokjitimes.com/jsp/board/board_read.jsp?boardId=timesNews&boardNo=147616201074416&command=READ&page=29&categoryId=-1 낙인 아닌 이웃으로 , 맞춤형 지원 한다. , 복지타임즈, 2016.10.11
https://www.dementianews.co.kr/?p=4246 경증치매환자 위한 민간보험 혜택 늘려야, 디멘시아 뉴스 2017.9.28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06890&MainKind=D&NewsKind=100&vCount=12&vKind=1, 치매국가책임제에서 민간 요양병원은 '불안병원?', 메디파나 뉴스, 2017.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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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859, 치매 국가책임제, 보험업계는 환영할까, 한국정책신문, 2017.7.28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4/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58058, 초고령 사회 일본의 치매 예방 비즈니스 최신 동향, 2017.4.17
https://www.nid.or.kr/info/diction_list2.aspx?gubun=0201,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치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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