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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로스쿨)(교수 극찬) 채권법 총론,각론 시험답안/요약노트/예시문제/과제

저작시기 2017.10 |등록일 2017.10.31 | 최종수정일 2018.04.11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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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갑(甲)은 을(乙)자동차 회사로부터 승용차 1대를 24개월 할부로 구입하였다. 그런데 그 자동차는 구입 후 2개월이 지난 뒤부터 엔진에 고장이 생겨서 을(乙)이 직영하는 서비스공장에서 수 차례 수리를 받았으나 여전히 엔진의 기능이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갑(甲)은 을(乙)에게 흠 없는 새 자동차로 교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을(乙)은 갑(甲)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시에 사용한 자동차매매약관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음을 이유로 갑(甲)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① 갑(甲)이 구입한 자동차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을(乙)은 자동차 인도 후 1년간 을(乙)이 직영하는 서비스공장에서 무료로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을(乙)은 ①항의 책임을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하자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단하지 않는다.” 이러한 약관의 조항이 있는 경우 갑(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2. 甲은 서울시와 서울시 봉천동 제1, 2공구의 소방도로확장공사계약을 다음의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즉 공사비는 甲이 부담하고 서울시는 그 대가로 위 봉천동 산 101번지의 임야 중 1700여평에 대하여 甲에게 사용권을 부여하고 장차 이 임야를 불하할 때에 甲에게 우선 불하여 주기로 계약을 맺었다. 甲은 총공사비 7000만원을 들여 위 소방도로공사를 완성하고 서울시에 인도하였으나 서울시는 위 임야가 서울시의 소유가 아니라 국가의 소유인 것으로 밝혀져서 甲에게 약정한 임야에 대한 사용권은 부여하지 못하였다. 이에 甲은 서울시를 상대로 위 임야의 사용권부여를 이행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면 서울시 소유의 별도의 토지에 대하여 사용권을 부여해 주고 이것이 불가능하면 공사비 7000만원을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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