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논문 자기소개서 이력서 시험자료 서식 PPT양식 표지/속지
SiteMap

헌법1 - 청구권적 기본권

저작시기 2017.05 |등록일 2017.11.12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청구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2. 청원권
3. 재판청구권

본문내용

1. 청구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ㅁ의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기본권

ㅁ법적 성격
1. 반사적 이익이 아닌 기본권 실현위한 공권
2. 자유권(국가로부터의 자유/소극적 권리) <-> 청구권적기본권(국가에 대해 청구/적극적 성격)
3. 자유권(전국가적 자연권) <-> 청구권적기본권(국가내적인 실정법상 국민의 권리)
4. 사회권(구체적 법률통해 현실적 구현) <-> 청구권적 기본권(헌법의 규정에서 직접적 효력)

ㅁ청구권적 기본권의 효력
헌법에 의해 권리 형성, 법률에 의해 구체화, 모든 국가권력 구속
대국가적 효력

ㅁ청구권적 기본권의 내용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 청원권
사후적 권리구제제도 : 재판청구권,형사보상청구권,국가배상청구권,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 청원권
ㅁ의의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
국가기관은 청원을 수리 -> 심사(의무/26조) -> 통지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