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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등록일 2003.05.18 | 최종수정일 2015.06.22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1.금융소득종합과세의의
2.금융소득종합과세내용과 제도분석
3.금융소득종합과세의고찰과 향후과제

본문내용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시중자금흐름은 어떻게 변할까. 금융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고소득자들이 일시에 금융시장에서 탈출함으로써 자금시장이 교란당하지는 않을까.

이같은 우려에 대해 정부당국은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소득과세 기준을 예전처럼 연간소득 4천만원으로 정하면 연 10%의 금리를 가정할 경우 4억원의 금융자산을 소유한 사람이 대상이다. 하지만 이처럼 큰 뭉칫돈을 한꺼번에 움직이는 대상자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 96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만4백여명으로 신고금융 소득은 2조3천4백14억원이었다. 이중 4천만원에서 8천만원대의 금융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1만3천여명 수준이었다.

또 현재와 같이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팽배한 상황에서 자금이 기본적으로 안정성을 쫓아 이동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금융관계자들은 금융종합소득과세가 부활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금이 제도금융권내에서 보금자리를 틀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처음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실시한 지난 96년이나 그 이듬해에도 자금시장이 크게 동요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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