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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공소장 일본주의, 공소장 변경

등록일 2003.04.02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공소장 일본주의
2. 공소장 변경

본문내용

검사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또는 적용법조를 추가,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을 공소장변경이라 한다.(제298조1항)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허용되는 제도인 점에서 공소사실의추가는 추가기소와 구별되고, 철회는 공소취소와 구별 된다.
공소장변경은 법원의 심판의 대상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일시나 피고인의 성명등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에 이를 고치는 공소장정정과구별된다.
2. 동일성의 기준
(1) 견해의 대립
1) 기본적 사실동일설
공소사실을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로 환원하여 그러한 사실 사이에 다소의 차이가 있더라도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2) 죄질동일설
구성요건의 유형적 본질(죄질)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
3) 구성요건공통설
구성요건이 상당정도 부합하는 때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견해
4) 소인공통설
소인(訴因) 의 기본적 부분을 공통으로 할때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수 있다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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