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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록일 2003.04.02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자백배제의 법칙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 자백보강의 법칙

본문내용

Ⅰ.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1. 개념

①형사소송법 제 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신체구조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②헌법 제12조 7항도 '임의'를 '자의'로 규정하고 있다.
③이와 같이 임의성이 의심스러운때에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을 자백배제법칙이라고 한다.

2. 기능

수사기관의 자백의존적 수사나 무리하게 자백을 얻어 내려는 위법적 수사활동에 제동을 걸어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Ⅱ. 자백배제 법칙의 이론적 근거

1. 학설

(1) 허위배제설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에는 허위가 숨어들 위험성이 크고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미국의 보통법이 취하는 전통적인 견해이다.

(2) 인권옹호설

인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행해진 자백은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증거능력을 부인해야 한다는 견해로 독일 형소법 제136조a에 기초로 된 사상이다.

(3) 절충설

임의성없는 자백은 허위일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자백강요의 방지라는 인권보장을 위해 그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허위배제설과 인권옹호설의 절충에서 자백배제법칙의 근거를 찾는 우리나라 다수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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