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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WTO 뉴라운드 반덤핑 분야

등록일 2003.03.12 한글파일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반덤핑제도의 이해
1. 기본 개념
2. 반덤핑관세의 경제적 효과

Ⅱ. 세계무역질서와 반덤핑제도
1. 반덤핑관세제도의 운영 현황
2. WTO에서 반덤핑제도 논의 동향
3. 논의 전망 및 대응방안

Ⅱ. 덤핑관련 대응방안
1. 외국의 덤핑행위에 대한 대응
2. 외국의 반덤핑 제소에 대한 대응

본문내용

반덤핑제도란 이러한 덤핑행위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피해우려 및 국내산업의 확립지연 포함)를 받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덤핑마진 범위에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GATT 제6조 및 WTO 반덤핑협정, 관세법 제51조 내지 제56조) - 신청인 : 국내생산자, 생산자단체, 주무부장관

- 요건
① 덤핑수입(Dumped imports)이 있을 것
②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가 있을 것
③ 덤핑수입과 산업피해와의 인과관계(causation)가 있을 것

-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의 조사와 의결을 거쳐서 재경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건의 후 재경부장관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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