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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외

등록일 2003.02.02 엑셀파일MS 엑셀 (xls) | 27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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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근로기준법
2.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합의법
3.노동위원회법
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하나로 통합하여 개별적 근로관계에서의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에 상응하는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일반법을 마련함
*통합법의 명칭은 '노사관계법'으로 하고 기본체계를 다음과 같이 함
- 총 칙 : 목적, 민.형사 면책, 기본개념
- 노동조합 : 통칙, 설립, 운영, 해산
-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 교섭권한, 교섭대상, 성실교섭의무, 협약의 작성.효력,
*일반적 구속력
- 쟁의행위 : 통칙, 쟁의행위의 제한.금지
- 노동쟁의의 조정 : 일반적 조정절차, 공익사업에 대한 특례, 긴급조정
- 부당노동행위 :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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