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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B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의 효력(대법원 1996.8.20. 선고, 94다39598 판결)

등록일 2002.12.24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 판례평석>
- 사건개요 -
- 판결요지 -

Ⅰ. 문제의 소재
Ⅱ. 쟁점사항
Ⅲ.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의 효력
Ⅳ.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의 효력
Ⅴ. 문제의 해결
Ⅵ. 참조조문

본문내용

- 사건개요 -

소외 갑은 1989.10.17. 소외 을회사를 설립하여 위 회사의 주금액 5,000원의 주식 5,600주를 보유하다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을 당시인 1990.5.9. 그 중 30,000주를 원고들(X, X1)과 소외 병에게 각 10,000주씩 그 액면가로 매도하면서 그 주식에 관한 명의변경은 같은 해 12.31. 이내에 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그 대금을 전부 수령하였으며, 그 무렵 병은 자신이 매수한 주식 10,000주를 다시 X에게 양도하였다.
그 후 원고들과 갑은 같은 해 7.26. 을회사의 이사로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있던 피고 Y에게 위 30,000주의 보관을 요청하였으나, 동인의 제의로 결국 같은 달 27. 위 회사의 다른 이사인 피고 Y1과 사이에 원고들이 갑으로부터 매수한 주식 30,000주를 Y1이 보관하고, 위 주식에 대한 주권이 발행되면 원고들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위 약정 직후 갑은 원고들로부터 이미 주식대금을 전부 받았음에도 아직 받지 않은 것처럼 피고들(Y, Y1)을 기망하여 피고들에게 원고들로부터 위 주식대금을 받고 주권을 발행하여 주도록 요청하였고, 피고들이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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