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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B

[헌법] 헌법정리(기본권론2편.권영성저)

등록일 2002.05.08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자료평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학교시험대비로 정리한 것이구여.. 학교시험 답안지 작성 형식에 따라 정리해봤습니다..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 나름대로 신경써서 편집했습니다..그럼

목차

*기본권의 성격
*기본권의 효력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법 앞의 평등(평등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내심의 작용)
*언론, 출판의 자유

본문내용

1. 主權的 公權性 - 기본권이 개인을 위한 주권적 공권이라는 것은 기본권은 개인이 국가 를 상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의 작위나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 재의 통설은 ① 사회적 기본권은 그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이 있는 경우에만 비로소 현실 적인 권리가 될 수 있는 추상적 권리이지만 ② 그 밖의 기본권은 개개인이 자신의 권리 를 위하여 국가의 일정한 행위나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현실적 권리로서 모든 국가권 력을 직접 구속하는 주관적 공권이라고 한다.

2. 自然權성 - 현행 헌법은 基本權先存說과 自然權說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① 헌법은 제10조에서 자연법상의 원리라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기본 적 인권의 불가침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또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국가의 의 무로 규정하고 있다.
② 제37조①항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실정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 이외의 자유와 권리까지도 예상 하고 있으며,
③ 동조 제②항 후단에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본적 인권의 超憲法性과 自然權性을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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