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논문 자기소개서 이력서 시험자료 서식 PPT양식 표지/속지
평가점수B

[헌법] 대통령의 권한

등록일 2002.04.28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序

Ⅱ. 內容
1. 헌법개정과 국민투표에 관한 권한
2.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3. 국회에 관한 권한
4. 입법에 관한 권한
5. 사법에 관한 권한
6. 행정에 관한 권한
7. 국가긴급권

Ⅲ.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방법

Ⅳ.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1. 기관내 통제
2. 기관외 통제

본문내용

Ⅰ. 序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중심제를 취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는 그 내용에 따라 헌법개정과 국민투표에 관한 권한,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국회에 관한 권한, 입법에 관한 권한, 행정에 관한 권한, 국가긴급권 등으로 나누어진다.

Ⅱ. 內容
1. 헌법개정과 국민투표에 관한 권한
(1)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대통령은 헌법개정에 대한 제안권을 가지고,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국민투표에 의하여 헌법개정이 확정되면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2) 국민투표에 관한 권한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를 국민투표회부권이라 한다.
2.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① 헌법재판소소장 및 재판관임명권
② 대법원장과 대법관임명권
③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임명권
④ 행정각부의 장 임명권
⑤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임명권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임명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