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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어음의 배서

등록일 2002.04.26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레포트로 사용하시려면 분량이 적으므로 목차에 따라 내용을 좀 덧붙여 쓰시고, 시험때 쓰시기엔 정리가 잘되어있습니다~ ^^;;

목차

Ⅰ. 서
1. 배서의 의의
2. 법적성질
3.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할 경우와 비교
4. 단순한 교부에 의한 양도가능성

Ⅱ. 배서금지어음(어11②)
1. 의의
2. 배서금지배서와의 비교
3. 필요성
4.기재방법
5.효력

Ⅲ. 배서의 방식과 내용
1. 기명식배서 (피배서인+배서의문구+기명날인)
2. 백지식배서
3. 소지인출급식배서(어12③)
4. 배서의 내용(기재사항)
5. 배서의 당사자

Ⅳ. 배서의 효력
1. 권리이전적 효력(어14)
2. 자격수여적효력(어16)
3. 담보적 효력(어15)

Ⅴ. 특수배서
1. 무담보배서
2. 기한후배서(어20)
3. 추심위임배서
4. 입질배서(어19)

본문내용

어음행위 - 배서
Ⅰ. 序
1. 배서의 의의
배서라 함은 어음의 유통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이 특히 인정한 어음의 간편한 양도 방법으로써 어음의 수취인 또는 그 밖의 후자가 보통어음의 뒷면에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어음이다. (지시증권성)
2. 법적 성질
1) 채권양도설 ; 배서에 의하여 배서인의 권리가 피배서인에게 이전한다. (통설)
2) 역배서, 배서말소로 인한 어음의 반환, 어음의 환수가 일어날 경우 그 배서인은 배서전의 원래의 어음항변을 가지고 대항받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에는 배서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배서인의 기명날인 이외에 이를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하지만 교부전에 선의취득자가 생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배서인이 책임진다는 권리외관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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