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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등기소의 심사권

등록일 2002.04.21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서설
Ⅱ.형식적 심사주의
Ⅲ.실질적 심사주의
Ⅳ.절충주의
Ⅴ.결론

본문내용

Ⅱ.형식적 심사주의
1.이론적 근거
1)등기공무원은 단순한 기록원에 불과한 기속행위이다.
2)등기는 신청에 의한 기재로 신청요건의 하자는 각하 된다.
3)등기의 신속을 위함이다.
4)등기내용에 대하여 일반적 공신력이 없기에 실질적인 심사가 필요 없다.
등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의 등기에 대한 심사권은 형식적 행위로 본다.
2.내용
등기공무원은 등기 신청에 있어서 비송사건절차의 신청의 각하의 내용에 반하지 않음만을 심사한다.(비송 제1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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