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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론] 김영삼 정부의 경제정책

등록일 2002.01.18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제 2 장 경제정책

제 1 절 신경제정책
제 2 절 금융실명제
제 3 절 금리자유화
제 4 절 UR과 쌀시장 개방
제 5 절 세제 및 제정
제 6 절 경제부문 정책들의 성과와 평가
제 7 절 김영삼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
제 8 절 결론

본문내용

김영삼 정부는 과거와의 차별성을 내세우며 '신경제 정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신경제' 란 "모든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경제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하는 경제"를 말한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1993년 7얼 2일 확정된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담겨 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의 기본과제로는 재정개혁,금융개혁,행정규제개혁,경제의식 개혁 등 4대 개혁과제의 추진, 그리고 성장잠재력의 강화, 국제시장 기반의 확충, 국민생활여건의 개선 등 3대 중점 시책의 실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는 이 올바른 원리를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독특하게 해석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경제성장과 양립할 수도 있고 대립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신경제론은 한국경제의 문제를 단순히 경기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하는데 그 원인은 잘못된 민주화 요구가 집단이기주의로 표출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즉 민주사회에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그것이 집단이기주의로 나타나면 경제위기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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