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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론] 지방재정론 기말고사

등록일 2001.12.20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II. 지방재정조정의 의의와 기능 및 유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III. 지방재정 위기의 발생 원인과 지방재정 위기 관리방식에 관하여 논하시오.
I. 지방경비의 팽창 원인을 설명하고, 정부간 경비분담의 원칙에 대하여 논하시오.
IV. 지방정부회계에 있어 복식부기 도입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하여 논하시오.

본문내용

1. 지방재정조정제도
ㄱ. 의의: 지방재정조정제도란 정부간 재정협력을 포괄하는 의미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행정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보장해 주면서,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국세수입 또는 기타자금을 일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제도이다.

ㄴ. 기능: 자치 단체간의 수직적, 수평적 재원불균형을 조정하고,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을 보장하며, 국가적 관심사항에 대한 참여를 촉구하고 일정한 역할을 분담하며, 재난등의 특별대책에 보조를 하기위한 것이다.

ㄷ. 종류: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의 세가지로 나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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