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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상보험론

등록일 2001.12.12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해상보험론 기말고사

목차

1. 해상보험의 정의 및 그의 준거법에 대해서 설명.
2. 피보험 이익의 개념과 요건 및 효과에 대해서 논하시오.
3. 중복보험의 요건과 효과에 대해서 논하라.
4.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5. 면책사유 및 책임사유
6. 포괄책임주의 와 열거책임주의 차이점 및 담보위험의 분할방식에 대해서 논하라.

본문내용

1.해상보험의 정의 및 그의 준거법에 대해서 설명.
해상보험은 해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경제적 제도입니다. 이러한 해상보험은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체결되는 해상보험계약에 의해 구체적으로 시행됩니다.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장차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것을 약속하며, 피보험자는 이러한 손해보상의 약속을 받는 대가로 보험료를 보험자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두 당사자간에 체결되는 손해배상계약이 해상보험입니다.
준거법: 해상보험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법률인 영국의 해상보험법(MIA 1906)은 오랜 세월동안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만들어진 판례를 정리한 것으로 1906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1906년 이전까지 사용되어 오던 해상보험에 대한 관습이나 판례, 보편적인 원리 등을 모두 담고 있어 지금도 영국의 해상보험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또한 대부분의 국가가 이 법을 모태로 자국의 법률을 정비하거나 이 법을 해상보험의 준거법으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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