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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D

[형법] 교사범

등록일 2001.12.06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Ⅱ. 교사범(무->유)
1. 교사범의 인정여부 문제
2. 미수의 교사
3. 교사범에 있어서의 착오문제
4. 교사의 미수

Ⅲ. 공범과 신분
1. 형법33조의 해석문제
2. 학설
3. 문제 해결

본문내용

Ⅱ. 敎唆犯(無->有)
범죄의사가 없는 자로 하여금 범죄의사를 생기게 하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행위
1. 敎唆犯의 認定與否 問題
1) 이미 범죄결의를 가진자에게 동일범죄를 교사한 경우
- 원칙적으로 교사범은 성립하지 않으나, 종범 또는 교사의 미수는 가능하다.(31조 3항)
2) 이미 범죄결의를 가진 자에게 가중적 구성요건을 교사한 경우
예)강도를 결의한 자에게 특수강도를 교사한 경우
- 전체 범행에 대한 교사행위의 성립을 인정(다수설)
3) 이미 범죄결의를 가진 자에게 그 보다 경미한 범죄를 교사한 경우
- 위험감소의 경우로 객관적귀속이 부정되어 교사는 성립 않함.다만 방조는 가능
-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피교사자에게 현실적으로 심리적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인정않함(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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