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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미성년자의 매매효력

등록일 2001.10.24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갑과 을 사이에 갑 소유 X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갑은 5세의 성년이고 을은 성년의 정상인일 때 매매계약의 효력을 설명하여라.

본문내용

갑과 을 사이에 갑 소유 X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갑은 5세의 성년이고 을은 성년의 정상인일 때 매매계약의 효력을 설명하여라.

매매란 ? 당사자의 일방(賣渡人)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買受人)은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쌍무, 불요식의 전형적인 유상계약이다. 매매의 종류에는 ⑴ 당사자 사이의 임의의 합의로 성립하는 임의매매 내지 私賣와, 법률의 규정에 기하여 국가기관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강제매매 내지 公賣, ⑵ 대금지급의 시기를 표준으로 하여 매매의 성립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현금매매, 매도인이 먼저 채무를 이행하고 매수인이 뒷 날에 대금을 지급하는 외상매매 내지 신용매매 및 매수인의 대금지급이 선행하는 선급매매가 있고, ⑶ 당사자가 수의로 상대방이나 대금을 정하는 자유매매와, 경쟁을 통하여 성립하는 경쟁매매 등이 있다. 그밖에 소유권유보부매매나, 견본매매 등이 있다. 매매의 가장 중요한 효력으로서는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와 담보책임 그리고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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