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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방행정론

등록일 2001.10.11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 고유사무(자치사무)와 위임사무비교
※ 예시적 개괄주의
※ 기능배분의 방식
※ 공공서비스
※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
※ 지방자치재정

본문내용

※ 고유사무(자치사무)와 위임사무비교
고유사무란 자치단체의 존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는 사무이다. 그래서 자치단체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량으로써 자유롭게 대상을 취사 선택하여 처리한다. 그러나 때로는 의무적으로 처리해야할 일도 있다. 자치사무처리에 드는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또 고유사무는 지방의회가 당연히 관여한다.
위임사무는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로 분류된다.
먼저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중앙정부 또는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단체위임사무는 위임되면 자치사무와 같이 지방의회의 관여 아래 처리된다. 그러나 위임사무는 국가의 통제가 가해지는 범위가 넓고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자치사무와 차이가 있으며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요사무가 일반적이다. 그리고 위임된 사무이지만 지방의회가 그 사무를 처리한다.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처리가 위임된 사무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상급자치단체와 하급자치단체 사이에서도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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