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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등록일 2001.08.13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무료

소개글

조문정리

목차

제 1 장 총칙
제 2 장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제 3 장 실용신안 기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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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벌칙

본문내용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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