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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모성보호법

등록일 2001.06.21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모성보호법에 관한 레포트(시험문제였음)

목차

문1.모성보호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하여 논하시오.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문2. 여성발전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적인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잠정적 우대조치에 대하여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여성적 관점"에서 반박해 보시오.

본문내용

긍정적 측면
직장 다니는 산모가 몸 추스르기 위해 30일 더 누워 있겠다는 건 그 여자만을 위해서인가? 아닐 것이다. 모성보호법은 어머니를 위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것일 수 있다.
여성들의 사회 참여 없이는 현대 사회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여성들의 출산 없이는 우리 민족이 영위되지 못하고 다음 세대 노동력이 재생산되지 못한다. 출산은 개인적인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한 민족의 존속과 국가의 앞날을 짊어질 2세대를 낳고 키우는 사회적인 행위이다. 그러기에 영어에선 출산이 곧 재생산(reproduction) 아닌가. 비용 때문에 반대가 높은데, 다음 세대 노동력이 될 신생아가 잘 성장하려면 취업한 어머니가 최소 90일간 함께 있으면서 돌봐주는 것은 ‘투자’이다.
모성은 본능이 아니다.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뒷받침이 없으면 여성들은 자녀 낳기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이미 출산율이 마이너스로 접어들었다. 모성의 반란은 이혼 과정에서 어머니들이 자녀 맡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기에 모성보호법은 출산과 자녀양육을 뒷받침하는 사회제도적 장치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직장 여성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잘 살자는 움직임의 일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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