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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찬반론에 대해

등록일 2001.06.05 한글파일한글 (hwp) | 44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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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태아는 사람인가?
▶낙태로 야기되는 문제점
▶낙태 예방을 위한 방안
▶ 이진우,『낙태 - 자유인가 아니면 살인인가?』
▶ 심영희,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 김일수, 『법 인간 인권(제3판)』
▶ 김일수, 『개혁과 민주주의
▶ 전원배,『낙태의 실태와 관련법규의 개정방향』
▶ 김해영, 『낙태죄에 관한 고찰』
▶ '로우 대 웨이드'의 대법원 판결문 『주 정부 낙태법에 대한 1973년의 결정』

본문내용

법학에서 태아가 사람인가, 아닌가는 최고 상위법인 헌법(憲法)에 의하여 판단되어 집니다. 헌법은 한 나라의 법질서 중에서 가장 강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위반되는 하위 법률은 '위헌법률심사'를 거쳐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헌법에서 태아가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생명권에 관한 직접적인 명문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는 명문 조항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태아가 '인간'에 속하는가는 판례와 학설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은 모두 '태아가 사람이다'라는 데에 일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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