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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인구비례와 법앞의 평등

등록일 2001.04.15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제목:선거구 인구비례와 법앞의 평등
Ⅰ. 선거구 인구비례와 투표가치의 평등
Ⅱ. 선거구획정에 관한 입법재량권의 한계
Ⅲ. 위헌적 선거구획정에 대한 시정과 구제절차
[관련법조문]
헌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헌법재판소법
해설
Ⅰ.서설(논점의 정리)
Ⅱ. 제1논점: 선거구인구비례와 투표가치의 평등
Ⅲ. 제2논점: 선거구획정에 관한 입법재량권의 한계
1. 선거에 관한 국회의 입법재량권
2. 지역선거구별 인구편차의 허용한계
Ⅳ. 제3논점: 위헌적 선거구획정에 대한 시정과 구제절차
Ⅴ. 결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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