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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학통론 정리

등록일 2000.12.20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법학 통론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의 기초를 공부하실분은 받아 가시길....

목차

없음

본문내용

법(法)의 개념(槪念)
1. 법은 사람의 행위규범(行爲規範)이다.
사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람인가?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權利)와 의무(義務)의 주체가 된다.(민법 제 2조)
시기(始期)
진통설(태반분리설): 진통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사람으로 인정한다. 이 학설은 우리나라 형법에서 채택하고 있다.
일부 노출설: 태아의 일부가 산모로부터 나왔을 때 사람으로 인정한다.
완전 노출설: 태아가 산모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하나의 독립된 개체를 이루었을 때를 사람으로 인정한다. 이 학설은 우리나라 민법에서 채택하고 있다.
독립 호흡설: 태아가 산모로부터 분리된 후 스스로 호흡을 시작했을 때부터 사람으로 인정한다.
종기(終期)
뇌사설(腦死說): 뇌가 사망했을 때를 죽음의 시점으로 보는 관점. 의료계(醫療界)에서 주로 지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특별법(特別法)으로 뇌사판정을 할수있게 규정했다.
심장사설(心腸死說): 법학계(法學界)의 일반적인 통념(通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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