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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학개론

등록일 2000.12.02 한글파일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헌법과 기본권
2.민법총칙
3.물권법
4.채권총칙
5.채권각론
6.불법행위
7.가족법
8.형법총론
9.형법각론
10.형사소송법
11.어음·수표법
12.민사소송
13.지적재산권법



본문내용

: 헌법과 기본권

존속살해죄와 평등권 : 음주벽이 심한 아버지를 살해
존속살해죄의 가중처벌
형법 250조 1항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항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95년 개정법 ; 종전 - 사형,무기)
평등권 : 헌법 11조 :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금지 - 절대적인 평등이 아니라 근거없는 부당한 불평등을 금지(상대적 평등). 존,비속 관계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가.
신분 : 사람이 사회 속에서 일시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지위, 따라서 존,비속은 신분에 해당.
so, 합리적인 차별인가 여부가 문제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형법 62조). 7년이면 작량감경해도 집유 불가

남녀평등과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사법시험에 여성우대조치 (합격자의 20%는 반드시 여성으로 해야)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게는 단순한 법 앞의 평등만으로는 실질적인 평등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 : 사실상의 평등이 실현되기까지 한시적인 조치여야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소멸, 채권 및 소유권을 제외한 기타 재산권은 20년.
소멸시효의 기산점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변제기 있으면 변제기로부터 기산)
3년의 단기소멸시효 : 이자, 급료 등 1년 이내의 정기적 기간으로 지급되는 채권
1년의 단기소멸시효 : 여관, 음식점, 오락장의 요금, 학생의 수업료 채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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