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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학통론

등록일 2000.10.13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행정학과에서 법학통론을 배운것입니다.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것입니다.

목차

1.국체와 정체
2.구제권
3.법의효력

본문내용

1. 국체-주권의 소재에 따라 구분한 국가체제. 국체는 통치권의 행사방법인 정체(政體)와는 다르다. 주권이 자연인인 군주 1명에게 있는 국가를 군주국, 다수의 국민에게 있는 국가를 공화국이라고 한다. 오늘날의 국체에는 명목상의 군주제도를 가진 군주국체와 군주제도가 없는 공화국체가 있다. 전자의 대표적인 나라에는 영국과 일본이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처럼 한국의 국체도 헌법 제l조 제1항에 명기되어있는 바와 같이 공화국체이다.
2. 정체-한 나라의 정치형태·통치형태를 가리키는 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체의 종류를 군주제·귀족제·민주제의 3형태로 구분했으며, 또한 위에 쓰인 3종류의 정체가 타락한 형태를 각각 전제·과두제·중우제(衆愚制)라고 하였다. 이런 구분법은 그 뒤 정치형태의 전형으로서 오늘날까지 쓰여왔지만, 20세기에 들어와 새로이 파시즘국가·사회주의국가의 정치형태라든지 제3세계에서의 갖가지 정치형태가 나타나기에 이르러,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적 구분법은 현대의 정체를 충분하게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의 헌법은 민주정체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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