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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 요약 및 예상문제

등록일 2000.10.12 한글파일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第1章 刑法의 意義와 機能 및 發達
第1節 刑法의 意義
第2節 刑法의 機能
第3節 刑法의 發達
제1장 기출 및 예상문제
第2章 刑法의 基本原理
第1節 罪刑法定主義
제2장 기출 및 예상문제
第3章 刑法의 效力
第1節 序 說
第2節 刑法의 時間的 效力
第3節 刑法의 場所的 效力
第4節 刑法의 사람에 대한 效力
제3장 기출 및 예상문제

본문내용

第1節 刑法의 意義

1. 刑法의 槪念
1. 刑法(Starfrecht)이란 犯罪(Verbrechen)와 刑罰(Strafe) 및 양자의 관계를 규정한 法規範이라고 보는 것이 종래의 일반적인 견해였다. 이에 따르면 형법은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刑罰이라는 국가적 제재를 科하게 되는 規範이 된다. 또한 형법은 형벌을 중심으로 刑罰法이라고 하거나 범죄를 중심으로 犯罪法이라고도 하여 범죄와 형벌이 불가분적인 필요관계에 있다고 보게 된다.
그러나 최근의 刑事立法에서는 범죄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형벌 이외에 保安處分을 규정하게 되면서 형법이란 범죄와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의 형벌이나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적 법규범의 총체로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社會保護法에서 일반적인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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