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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교차승인에 관하여

등록일 2000.12.02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 국가로서의 승인
1. 남북한 교차승인
2. 남북한 교차승인의 국제법상 문제점

Ⅱ. 남북한 특수관계론
1. 북한의 법적 지위
2. 국내법적 측면: 영토조항과의 관계
3. 국제법적 측면: 1국가론과의 관계
4. 유엔가입과의 관계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국가로서의 승인

1. 남북한 교차승인
⑴ 남북한 교차승인의 의의
일반적으로 남북한 교차승인이란 대한민국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은 중국과 러시아가 대한민국을 국가로 승인하고,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이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H.A.Kissinger에 의하면 남북한 교차승인이란 북한과 그 동맹국이 대한민국을 승인하고, 대한민국과 그 동맹국이 북한을 승인하는 것을 말하며, 미국과 일본이 북한을 승인하고 러시아와 중국이 대한민국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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