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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관계종료후 임차물의 점유

등록일 2000.11.29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임차관계 종료에 관한 판례
임차관계후의 임차인과의 관계
판례평석

본문내용

賃貸借契約終了後 賃借人이 目的物을 繼續占有하고 있을 때 賃貸人은 어느 경우에 賃借人에 대하여 不當利得返還請求를 할 수 있고, 賃借人은 어느 경우에 '實質的 利益'이 없다는 이유로 不當利得의 返還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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