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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상의 죄 관련 판례

등록일 2000.10.13 워드파일MS 워드 (doc) | 6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 수혈거부사건(1980.9.14.79도1387)
2. 수박사건(1995.9.29.94도2189)

본문내용

과실치사에 관련된 판례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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