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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규 리포트-간호법 제정에 대한 나의 소견

저작시기 2017.04 |등록일 2017.07.19 | 최종수정일 2017.12.01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간호법규-간호법 제정에 대한 소견 리포트입니다.
참고자료와 저의 소견으로 작성되었고,
간호법에 관심이 많아 풍성하게 내용을 기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A+++ 입니다!!^^*
참고하시어 좋은 점수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간호법 제정에 대한 나의 소견

의료법은 질병 중심으로 제정되어 있어 간호사의 의미와 역할이 단순하게 제정되어 있고, 간호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 의사는 의사법, 약사는 약사법으로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있지만, 현재 간호사는 의료법에 간호사의 업무를 단순히 규정할 뿐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애매하게 규정된 의료법은 곧 간호사의 법적인 위상과 간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에 손상을 주고 있고,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하여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즉, 간호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간호사만의 역할 분담이 모호하여 간호사뿐만 아니라, 환자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간호법 제정은 간호 또한 독자적인 분야이고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간호법을 제정하여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정확한 명시와 영역의 구분, 간호사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지켜 나갈 수 있게 하며, 의료서비스 수혜자인 환자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이창진 기자, 「간호사-의사 갈등 조짐“의사만 야간휴일 가산하나”」, 16.07.30,
http://www.medicaltimes.com/News/1106237 (17.04.17)
이인복 기자, 「“간호사 국회의원 만들자”30만 간호계 총선 총력전 돌입」,16.02.18,
http://www.medicaltimes.com/News/1102670 (17.04.17)
이인복 기자, 「전공의에 가려졌던 간호사 태움“경종은 이미 울렸다”」, 16.01.15,
http://www.medicaltimes.com/News/1101992 (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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