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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동의의 해석에 관한 고찰

저작시기 2017.05 |등록일 2017.06.03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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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연구에서는 약관의 해석에 관한 다양한 쟁점들 중에 약관의 동의에 대한 해석을 일반적인 계약의 동의와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여 현재 일반적으로 약관의 동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검토하고 개선점을 제안하여 약관 동의의 해석에 대한 논의의 활성화에 미력하게나마 일조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약관의 개념 및 법적 성질
Ⅲ. 약관 동의의 해석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에 이르러 사적자치가 발현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로 계약자유의 원칙을 꼽을 수 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서는 계약을 하고자 하는 쌍방 당사자들의 지위는 동등하고 대등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계약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 속에서 상대방을 선택하고 계약의 내용을 교섭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오늘날 이루어지는 계약의 대부분은 약관을 통해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약관을 통한 계약이 이루어지는 당시에 개별적인 협상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물론 이러한 약관을 통한 거래는 대량으로 다수에게 이루어지는 거래 속에서 해당 고객들 전체에게 통일적인 거래조건을 제시 또는 적용하여 거래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고객들은 약관을 읽어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약관에 동의를 한다는 점과, 보다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가진 일방이 미리 마련한 내용으로 약관이 구성되어 불공정한 계약으로 체결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정적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다. 특히 현실적으로 계약의 당사자는 단지 원하는 상품·서비스를 취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약관에 무지한 상태에서 반사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하는 상품·서비스를 취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으로 약관의 동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정들이 존재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계약의 쌍방 당사자 중에서 상대적 약자인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이 1986년 12월 31일 제정되고, 1987년 7월 1일 시행되었다. 그 시행 목적에 따르면 약관법의 핵심적 과제는 부당한 약관을 어떻게 통제하여 고객의 이익을 보호할 것인가가 되는데, 일단은 사업자와 고객 간에 약관을 통한 계약은 자유롭게 체결하도록 두고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사후적인 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식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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