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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과의 경합에 있어서 기여분의 인정범위에 대한 고찰

저작시기 2017.04 |등록일 2017.06.03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5,000원

소개글

본 연구에서는 기존 이론과 판례를 통해 유류분과 기여분제도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유류분과의 경합에 있어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해 대상판결에서 추론되는 쟁점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유류분과 기여분
Ⅲ. 유류분과 기여분의 경합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민법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과 함께 사적자치의 원칙의 한 부분으로 유언에 의해 자신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유언자유의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제한하기 위한 법정상속으로서 유류분제도를 1977년 12월 31일 제정하고 1979년 1월 1일 이를 시행하였다. 그 이유로는 피상속인이 그의 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생전에 증여를 하거나, 유증한 때에는 극단적인 경우 상속인이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산처분의 자유를 빼앗지 않으면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유류분제도가 실현하고자 하는 공동상속인간 평등의 의미를 형식적 평등이라는 의미로 파악해 본다면, 피상속인에게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특별한 기여를 한 기여상속인에게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기여분제도를 1990년 1월 13일 제정, 1991년 1월 1일 이를 시행하였으며, 2005년 3월 31일 다시 개정하였다.
재산처분 자유로서의 증여와 유증, 이를 제한하면서 공동상속인간의 형식적 평등을 보장하고자 하는 유류분제도, 형식적 평등 속에서 실질적 평등까지 추구하고자 하는 기여분제도가 조화를 이룬다면 문제발생의 소지가 없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류분과 기여분 영역의 경합에 있어서 기여분의 사전증여에 대한 인정근거의 부족, 상속재산분할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의 청구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은 “민법 제1118조는 동법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하지만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는 유류분에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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